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농림수사식품위 소속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 의성. 청송)은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과거 IMF의 구제 금융까지 받았던 나라가 UN 사무총창을 배출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윤택해 졌으나, 아직 농어민들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운찬 총리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농업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당부하고 반면 농촌용수개발 사업인 중소규모의 저수지는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1천273억원이나 줄어든 1천825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며 “또한 부족한 의료현실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분만실 하나 없는 시군이 47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쌀 값 하락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을 대변해 정부의 쌀 값 정책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서 “쌀 수급 안정대책과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FTA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농업계를 설득할만한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5가지 추가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농어가 부채와 관련해 농어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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