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책을 단 하나도 갖지 않은 한 명의 사인(私人)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을 주물렀던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의혹은 여전히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채로 남게 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 소추 추진에 크게 작용한 요인중 하나이지만 아직 사실관계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 문제도 검찰과 특검은 사실 규명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하지만,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안도 있다.

특검 수사 종료를 계기로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중간 점검해 본다.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도 최순실 관여

작년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범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는 최씨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의 이름을 정했을 뿐 아니라 두 재단의 임원진 명단, 조직표, 정관 등을 마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그룹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하며 재단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했고 77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모았다. 사정 당국은 최씨가 거액의 출연금을 빼돌리고자 박 대통령을 움직여 두 재단을 세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최순실 1원 한 장 이권 챙긴 것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졸속으로 설립됐고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큰 줄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최씨는 자신과 재단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재단으로부터 단 1원도 챙긴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 최씨가 개인기업인 더블루케이 등을 앞세워 두 재단의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최씨가 사익 추구의 통로를 만들었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제 이득을 챙기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장관·대사 인사에도 ‘최순실 입김’

국정의 핵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 여러 명이 최씨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올랐다.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최씨 측근 차은택(48)씨의 대학 은사, 외삼촌이다. ‘문화계 황태자’로 통했던 차씨는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들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외교부도 최씨의 ‘인사 농단’에 물들었다.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는 지난 1월 31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됐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코트라(KOTRA) 출신인 김인식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대통령에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동수, 신혜성씨가 KT임원에 임명되는 데 최씨 입김이 작용했고 최씨 측근 김영수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대표이사가 된 것도 최씨 추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 사실로 드러난 정유라 승마 지원

미르·K재단을 제외하더라도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컨설팅 계약 등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직접 자금지원을 받은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씨 측 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 측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측을 지원했지만, 대가성이 없으며 삼성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 측의 이런 지원이 뇌물이라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앞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 최순실 ‘샤넬백’ 받은 것은 인정

최씨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청와대를 통해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친한 학부형 사이로 알려진 문모씨는 최씨의 도움으로 남편 회사가 현대차에 10억원 상당의 흡착제를 납품한 대가로 최씨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현금 4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최씨는 ‘명절 선물 차원’이라며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KD 대표 측이 줬다는 현금 4천만원은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샤넬백은 최씨가 유일하게 받은 사실을 인정한 금품이다. 검찰은 최씨가 샤넬 매장에 들러 자기 돈을 더 보태 핸드백 2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문건 유출…장·차관 인선안 포함

최순실씨가 수시로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를 미리 받아본 것도 비선 실세의 면모를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외교·안보 기밀을 포함해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문건은 검찰이 최씨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JTBC로부터 제출받은 최씨의 태블릿 PC 등에서 발견됐다.

특검이 최씨 조카 장시호(38)씨 측에서 입수한 또 다른 최씨 태블릿에도 박 대통령 말씀자료 등이 들어있었다.

이들 문건을 최씨에게 주로 전달한 것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겨준 청와대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 장·차관 인선안도 포함됐다.

◇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사실로…“학교 안 갔는데 학점 나와”

2015학년도 이대 체육 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씨와 한 해에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최경희 전 총장이 ‘부정입학 프로젝트’의 총감독이며,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이 파악한 구도다.

정씨는 입학 후에도 출석 없이 좋은 학점을 받았으며 특검팀은 이런 학사 특혜에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정씨가 공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정씨는 덴마크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학교를 단 한 번 갔을 뿐인데 학점이 나왔고, 자신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태블릿PC “고영태가 조작” vs “최순실 소유”

지난해 10월 JTBC 보도로 공개된 태블릿PC는 박 대통령 연설 등 청와대 각종 문서가 저장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검찰 수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최씨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태블릿PC가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노승일 K스포츠 부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짜고 최씨의 노트북에서 청와대 문건과 자료 등을 빼내 이 태블릿에 저장한 것 아니냐고 증인으로 출석한 노씨를 추궁했다. 태블릿도 고영태씨가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책상에 태블릿과 카메라를 넣어뒀다는 것이다. 고씨는 이 가운데 카메라는 본인 것임을 재판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최씨 가족모임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 포함된 점, 위치 추적 결과 태블릿의 위치가 독일·제주도 등 최씨의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씨 국정농단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아닌데도 최씨와 박 대통령 측이 조작설을 제기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는 입장이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는 최씨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기밀 누출 혐의는 다른 휴대전화와 PC, 이메일에서 발견된 문서를 토대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최씨가 썼다는 ‘제2 태블릿PC’도 제출받아 최씨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재단 기금 출연은 강요인가 뇌물인가

이밖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을 검찰은 강요로, 특검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에선 기업에 강한 압박을 가해 돈을 받아냈다는 측면으로 봤지만, 특검에선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이 부분도 활용됐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