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개헌·사드…험난한 3월 국회

헌재 결정 후 갈등 극에 달할듯
민주 제외 3당 ‘개헌론’ 띄우기
사드 배치도 돌발 변수로 작용

3월 임시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는 ‘탄핵’, ‘특검’, ‘개헌’, ‘사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야4당이 지난 달 28일 임기가 만료된 ‘박영수 특검팀’을 재가동하기 위한 새 특검법 처리를 위해 소집한 임시회인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헌재의 탄핵 선고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각 진영 및 여야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큰만큼, 특검을 비롯한 최순실게이트와 탄핵 정국 관련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모든 현안을 휩쓸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탄핵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정쟁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시 본격 대선국면이 시작되며 특검 재가동 논쟁마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개헌론’을 띄워, 탄핵정국에서 ‘정권교체’ 프레임 부상으로 대세론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을 포위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권내 개헌 완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나서는 등 포스트 탄핵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일찌감치 나섰다. 촛불민심이 절대 우세했던 현재까지의 정국을 대선국면 전 ‘개헌 대 반개헌’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3월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3월 국회내 헌법개정안 발의는 물론 국회 의결까지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정국에 정부가 이른 시일 내 배치완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추진하고 있는 ‘사드’문제는 3월 국회의 돌발변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반발하며 사드문제를 차기정권에 넘길 것과 국회 비준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 심지어 ‘2~3개 추가 배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3월 국회에서의 사드를 매개로 한 ‘안보관’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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