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 대응 필요” vs “국가안보 정상적 절차 지켜라”

사드 일사천리 전개에
여야 정치권 공방 격화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지난 6일 밤 사드 일부 장비와 체계를 오산 미군기지에 반입하는 등 ‘사드 배치 작전’을 일사천리로 전개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반면, 야권은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알박기’라고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사드배치에 대해 “기왕 결정했으니 국론이 분열되기 전에 시행하는 게 좋다”며 아예 “대선 전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배치돼야 하다”며 “만약 헌재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전에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 신속 전개가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좁혀서 우리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국익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 등 정상절차가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사드 배치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 철회론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정국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드정국에서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이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박지원 대표가 “국회비준 동의를 밟는다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현실론’도 점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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