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드 갈등’ 해답 찾아야”

소모적 논쟁에 갈등 확산 지적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앞장 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정치권 또한 소모적 논쟁에 매몰돼 갈등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각각 “대선 전 사드 배치 완료”, “차기 정권으로 이양 및 국회비준 절차”라는 ‘극 과극’의 주장만 반복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원론적 주장만 펼칠뿐, 갈등 해소 방안·중국 보복 조치에 대한 해답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이념적이고 원론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각 기업과 관광업 종사자 등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및 피해 대책 마련 등 ‘실질적’ 해답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당국과 정부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제시된 절차마저 진행되지 않은 마당에, 사드 장비를 국내에 반입하는 등 일방적 강행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선 모든 당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만큼 ‘불안정’한 상태인 현 정부와 함께 국회와 각 유력 정당이 모두 나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정부는 작정한 듯 주민들 및 야권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고, 정치권은 최소한의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지원책 마련, 중국 등 주변국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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