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분권형 대통령제 공감…대선 전 개헌 실현될까?

이르면 이달말 개헌안 발의
민주 개헌파도 ‘자체안’ 준비

‘탄핵정국’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비 민주당’ 진영은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민주당 탈당을 계기로 개헌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며 ‘포스트 탄핵’·‘조기대선’ 정국에서 반전 마련에 나섰으며, 민주당 비주류를 주축으로 한 개헌파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대선 전 관철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각 당이 마련한 개헌안을 토대로 조율을 거쳐 이르면 탄핵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개헌파 의원 30여명이 속해 있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당론과는 별도로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들도 세 당과 마찬가지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합류할 경우 개헌의 ‘일사천리’ 추진도 가능해진다.

민주당을 제외한 세 당의 총 의석 수가 발의 가능 요건인 150석을 넘어서는만큼 발의는 가능하지만,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개헌에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야권 무소속 의원이 130여명에 달하는만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 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내 ‘이탈표’가 최소 30명 이상 나와야 한다.

민주당 주류 측과 잠룡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개헌안 국회통과가 관철될 경우, 거센 역풍 또는 책임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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