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만만한 TK’…일방적 사드 전개 배신감
여전히 ‘만만한 TK’…일방적 사드 전개 배신감
  • 남승렬
  • 승인 2017.03.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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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대규모 집회
“법적 근거 없어…무효” 주장
지원책도 안내놓고 “받아라”
찬반 넘어 ‘지역 홀대’ 불만도
한미 군(軍)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장비를 국내로 반입하며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전혀 없어 반발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TK(대구경북)지역의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지원책조차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하며 사드 전개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민심은 “신공항 백지화도 모자라 원전과 사드 배치 등 온갖 ‘님비 시설’만 대구·경북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정부에 배신감을 드러냈다.

◇ 주민들 “법적 근거 없어…원천무효”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반전(反戰)단체 등의 반발은 8일에도 계속됐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주민 등 300여 명은 이날 성주골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규탄했다. 집회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은 30여분간 대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가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으로 규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원천무효”라고 성토했다. 또 이날 오후 7시 김천역에선 주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반대 단체, 한민구 국방 검찰 고발

사드배치 반대 측 단체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장관이 적법 절차를 어기고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는 등 권한 없이 사드배치를 지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배치 결정은 한국 영토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도 관련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부 지원책 없어…“TK 홀대” 불만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하세월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성주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의견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이유는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현재까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냉소적이다.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사드 배치 과정에서도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등 지원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나온 게 없다”며 “지원책이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한 활동가는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상응하는 지원책조차 내놓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대구·경북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없다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지역의 몫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중앙부처를 찾아 사드배치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김상만·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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