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예산안심의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짙다. 예산심의야말로 의정활동의 압권이라 할 것이다. 예산 속에 지역의 살림살이 전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지역의 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방침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대구시 예산안은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만큼 심의에 들어 갈 예결위원들의 어깨도 무겁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우선 투자, 서민밀착형사업 등에 적극 추진의 주안점을 두고 올해보다 4560억 원이 늘어난 5조2088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1조2230억 원), 도로교통(7435억 원), 환경녹지(4607억 원), 경제과학(3706억 원), 문화체육(1703억 원), 도시개발(1452억 원), 방재관리(511억 원) 순으로 사회복지가 전체의 38.6%로 가장 많이 배분된 것이 두드러진다.
중점사항을 보면 글로벌 지식기반산업 육성 R&D(연구개발) 기반 구축(1073억 원),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극대화(785억 원), 투자유치활성화 및 산업단지 기반조성(967억 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628억 원), 친환경 고품질로 도시근교농업육성(253억 원) 등에 투자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거국적 화두가 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과 자원화 기반강화(2418억 원), 도시녹화 등 그린도시 조성(959억 원), 깨끗한 먹는 물 공급(1230억 원) 등을 배분했고, 지하철과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망 구축(3110억 원), 산업단지 진입로 등 도시간선 도로망 확충(1758억 원), 교통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2567억 원)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 및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예산을 긴축으로 잡을 것인가, 의욕적으로 신규투자에 나설 것인가를 놓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 예산안심의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용 선심성사업의 유혹이 있을 수 있음은 인지상정이다. 올 들어 말이 많았던 민간단체 보조금도 엄격하게 다뤄 주었으면 한다. 타시도의 본보기가 될 치열한 예결위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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