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논의 부족하고 국민 배제…졸속 개헌 우려

3당, 대선날 개헌 투표 합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골자
특위, 지역균형발전 등 이견 커
원론적 수준 조항 담길 가능성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 필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졸속 개헌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개정의 핵심이 돼야 할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악적’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할 개헌논의에서 국민이 완전히 배제된 ‘중앙집권’·‘일방통행’식 개헌 추진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의 두 축은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두 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임에도, 이들 세 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만 담긴 사실상의 ‘원포인트 개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들 세 당의 개헌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위의 대선판도에서 반전을 마련하기 위한 ‘반 민주당-문재인 연대’ 구축을 위한 명분이자, 차기 정국에서 지분을 나눠먹기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세 당은 현재까지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된 지방분권 및 기본권 조항 또한 개헌안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은 물론 당내 주요 개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및 권한 이양 범위,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및 권력 감시 장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커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추상적·원론적·선언적 수준의 ‘면피용’ 명문 조항만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개헌특위 의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에 회의적인 의원들도 있어 조율점을 찾기 힘들다”며 “전문성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과 중앙권력에 독점된 권력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이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이루기 위해선 논의과정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와 각 계층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개헌 기구’ 구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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