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대선일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합의에 대해 “중앙집권형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들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제왕적대통령제 못지않은 행태와 폐해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받아왔고 국정파탄에 책임을 져야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중앙권력구조 개헌안은 개헌을 빌미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회와 정당에 더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과 주민자치권, 지방입법·재정·조직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중앙집권형 개헌안을 저지하는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면서 △3당의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안 추진 즉각 중단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 및 제시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통한 개헌안 마련 △개헌특위 회의 내용, 각 정당의 개헌 구상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등을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에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국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들의 개헌 추진에 대해 “제왕적대통령제 못지않은 행태와 폐해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받아왔고 국정파탄에 책임을 져야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중앙권력구조 개헌안은 개헌을 빌미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회와 정당에 더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과 주민자치권, 지방입법·재정·조직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중앙집권형 개헌안을 저지하는 개헌 반대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면서 △3당의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안 추진 즉각 중단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 및 제시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통한 개헌안 마련 △개헌특위 회의 내용, 각 정당의 개헌 구상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등을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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