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1위인 BBQ치킨이 치킨값을 올리려다 정부의 압력으로 전격 철회하자 정부 개입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BBQ는 15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치킨값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BBQ의 치킨값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론도 BBQ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식품·유통업계 안팎에서는 민간 기업의 가격 조정 결정에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BBQ가 업계 1위이긴 하지만 시장독점적 사업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데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모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활동인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BBQ는 15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치킨값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BBQ의 치킨값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론도 BBQ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식품·유통업계 안팎에서는 민간 기업의 가격 조정 결정에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BBQ가 업계 1위이긴 하지만 시장독점적 사업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데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모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활동인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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