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대선때 개헌투표’

반문연대 결집 대선판 흔들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는 5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판을 뒤흔들 마지막 변수가 된 개헌을 고리로 한 ‘반 민주당―문재인 연대’ 실현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선-개헌안 동시 투표’에 합의했다.

이들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단일안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함께,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와 생명권 등 기본권 강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의 총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요건인 150석은 넘겨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어야 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안에 동조하는 의원이 최소 30여 명이 되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3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개헌파, 무소속 의원 일부가 동참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관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투표 실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될 것인가다.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 중에도 당론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적잖아 이탈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당 내에서도 이탈표 발생으로 개헌안 발의조차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졸속 개헌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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