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인 대구와 오송을 합한 규모의 4배 수준으로 바이오메디칼도시 조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진행중인 국회에서조차 첨복단지 조성 예산의 대폭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발간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한 첨복단지 조성 예산 대폭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첨복단지 조성사업비로 실험동물센터 등 3개 시설 건축을 위한 341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대구와 오송지구에 각각 코어 인프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34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들 시설은 2010년도 10월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에서 계약 체결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더라도 사고이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선금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되는 부분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정부가 2007년 첨복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1개소 설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복수단지 지정으로 인해 사업의 비용 및 편익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어 “2개 지역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경우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개소 지정으로 당초 정부가 의도한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사업계획이 변경돼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복수단지 조성으로 조정 가능)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역할구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지식경제부에서 첨복과 관련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건립 사업(총 사업비 222억여원)에 대해서도 복수지정에 따른 사정변경과 2010년내 착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모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