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민간참여 유도를”

대경연구원 류연수 박사
2020년까지 사업 미집행 시
48개 도시공원 중 8개 소멸
“민간공원 조성 시스템 구축
LH 등 공기업 참여도 장려”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사진) 박사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면적은 2015년 기준 442.2㎢이며, 대구에는 근린공원(36개소)·체육공원(1개소)·어린이공원(11개소) 등 총 48개소로 면적 11.2㎢에 달한다.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면 대구 도시공원 8곳(10여㎢)은 사라진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부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난개발과 특혜 논란 등의 우려가 나왔다.

류 박사는 “민간공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성 주체인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시가 공공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민간 참여에 대한 세심한 사전 준비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박사는 대구시가 △국내외 선행사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민간공원 조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원의 내실화와 차별화를 위해 단계별 조성 지역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업 참여 주체도 민간개발자 외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장려해 공익성이 강조되는 민간 공원 조성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는 범어공원과 대구대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개발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범어공원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대공원 조성 제안서는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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