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 위주 국방 정책 전환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공세 위주 국방 정책 전환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 장원규
  • 승인 2017.04.04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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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국당 후보
행정조직 개편 지방분권 강화
분야별 책임부총리제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정치 검사 문책 등 검찰 개혁
“외교로 북핵 제거…망상”
전술 핵 배치로 北 억제 주장
안경고쳐쓰는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다섯 정당 후보 중 가장 늦게 대선판에 뛰어 들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역·분야별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정책팀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4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상임위 활동 경험은 물론 지방정부(경남도지사)를 경영한 행정 경험까지 있어 큰 틀만 잡아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장점으로 꼽힌다.

홍 후보의 공약은 크게 △강한 대한민국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무한 번영 △세계 초일류 국가건설로 요약된다.

강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대개조의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민간주도의 자율과 민영화 방안을 꼽았다.

우선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를 7개 광역청과 60개 광역시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통일안전, 고용노동사회 등 분야별 책임부총리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통일 한반도 무한 번영에서는 1단계로 남북 상호 호혜원칙에 의한 공존을 목표로 하고 2단계는 남북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번영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상호존중 및 공존과 협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실현을 목표로 차기 정부가 1, 2단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지난 20년 간 외교를 통해 북핵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제 망상으로 드러난 만큼 북한의 핵 공갈에 한국 국민이 떠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면서 “전술 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반도 비대칭 전력이 대칭화돼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반도 남쪽을 위협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초일류 국가건설에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초기지를 조성하고 청년·기업 희망미래 일자리 창출, 장·노년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공평한 사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희망사다리’ 구축, 여성이 강한 대한민국 건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주권 및 경제공동체 실현, 공동체 돌봄시스템으로 아름다운 노인복지 실현 , 의무교육기간 확대와 실무형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제조업 강국 건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미래형 농축수산업 육성으로 희망이 있는 농어촌 건설, 신한류 확산으로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 전개,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학교육 개혁과 지방 밀착형 대학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 △경찰에도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검찰총장 외부 영입 △검찰 직급 조정으로 46명인 차관급 축소 △정치 검사 문책 등을 약속했다.

국방정책에 대해서 홍 후보는 “현재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추가해 4군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해 방어 위주의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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