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대중정책과제 “北核 위협 해결 최우선”
美 전문가 대중정책과제 “北核 위협 해결 최우선”
  • 승인 2017.04.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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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권고
“시 주석과 전략적 협력 필요
고위급 특별채널 개설해야”
시진핑-트럼프
미·중 정상회담(6∼7일)을 읽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내치(內治)’. 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정치적 입지에서)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절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집권 2기’를 알리는 올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은 대외 환경에 대처하는 안정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7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정상회담은, 양국은 물론 세계의 풍향을 바꿀 세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크다.

이 때문에 뭐가 의제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국은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중 성향은 물론 미중 갈등과 대립을 통해 회담 의제는 추정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오빌 쉘 미중관계센터 소장과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 21세기 중국센터 석좌교수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5가지 의제를 담은 ‘중국정책 보고서’를 내 관심이 쏠린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쉘 소장과 셔크 교수는 1년 반 미중 전문가 20명의 자문을 거쳐 지난 2월 보고서를 완성하고, 대(對) 중국정책 우선과제로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SCMP 기고문을 통해 보고서에 거론된 최우선 과제로 북한을 꼽았다고 전했다.

중국 국민조차도 왜 중국이 잔혹하고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지속해서 변명해주는 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공통 관심사를 확대하기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위협 증가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력과 협상 재개 노력을 병행한다면 시 주석이 전략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멀어져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 위협을 줄이지 못하면 한국·미국·일본 3국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 주석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와 더불어 북한의 위협을 줄이면서도 미중관계를 탄탄하게 할 공동계획을 개발·시행할 고위급 특별 채널 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자칫 상대방에게 큰 해(害)를 끼칠 ‘무역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양국 무역·투자에서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호혜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환경상품협정 등에 관심을 더 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스템적인 차별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정상이 영토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안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를 미뤘다가 관련 분쟁의 증대로 원치 않는 전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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