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인 교육대책을 신종플루 대책처럼 다루느냐”

30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열린 교과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최근의 외국어고 논란과 관련, 안병만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

안 장관이 12월 10일 외고존폐 여부에 대한 대안을 내 놓겠다고 한 데 대한 질책인 것이다.

서 의원은 “외고문제가 거론된 지 2달도 안됐는데 1안, 2안, 3안 예기가 나온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즉석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학부모들이 교육정책이 졸속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교육에는 전국민이 관련돼 있는데, 이번에 어떤 외고대책을 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또 뭐가 터질지를 몰라 불안하다”면서“최소한 1년 정도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학교정책을 다루면,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10개 정도의 교육정책이 나올 것”이라며“취업후 학자금 상환도 갑자기 나온 정책이지만 저소득청과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외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취학전 아동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학부모들이 반길것이지만 일부 학부모를 속시원하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며“(교육정책은)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외교대책을 발표할 때 입시제도 개선 후 문제점을 보고 국제고전환이든 존치든 결정하는 단계적 대응방안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안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다른 의원들도 외고문제에 교과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외고의 학생 규모를 과학고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것은 등록금을 올리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을 위해 외고를 존속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의원도 "외고 개편안은 외고 문제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은 표피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외고의 등록금 완전자율화 등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월성 중심의 교육할 수 있는 고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교육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외고는 폐지하고 일반계고 가야 한다"며 "교과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학교장의 재량을 주는 혁신형 자율학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학교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외고 개편안은 외고 문제의 핵심인 학생선발 문제는 비켜가고 있다"며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만이 공교육 황폐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