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만 사라지면 되나 막힌 돈줄에 서민들 ‘쩔쩔’

2금융권 대출 증가폭 줄었지만
서민층 급전 구하기 어려워져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공급을 억제하자 서민층이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갚을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수도권 은행에만 도입됐다가 5월부터는 전국 은행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 대상에 추가됐다.

금융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1분기에 17조1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증가액(3조5천억원) 보다는 적었지만 역대 1분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풍선효과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7조4천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이달부터는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런 조치 덕분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3조원, 2월 4조원에서 3월 2조3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등 전방위 부채 조이기에 나서면 영세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