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 늘리려면, 임금 낮아도 정규직 많이 보급해야”

한은, 기업 고용형태 분석
IT 관련 스타트업 고용 기여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려면 정규직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상욱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교수와 권철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한은이 발간한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확대는 청년과 고령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및 고령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소 임금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05년 시작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를 활용해 연령별 평균 임금, 비정규직 비중, 컴퓨터 활용도 등이 고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30세 미만’은 청년, ‘30세 이상∼50세 미만’은 중년, ‘50세 이상’은 고령으로 각각 구분됐다.

분석 결과,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전체 고용에서 청년층 비율이 0.236%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1% 포인트 낮으면 전체 고용에서 고령층 비율이 0.17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체들은 청년층을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년들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취업을 꺼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및 정규직 정책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를 포함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같은 달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기업, 청년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산업, 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서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정보통신) 기반 ‘스타트업’(신생기업)은 청년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