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만 더 늘면 성장률 상승”
“최저임금 인상땐 中企 애로”
한국당 “일자리 추경, 심사 반대는 아니고…”
거부 뚜렷한 명분 없어 고민
‘민생 외면’ 비판 여론도 부담
“인사청문 해결땐 원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결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등 국회 지도부에 “추경안 항목을 보면 지난 대선 때 각 당에서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다. 잘 살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 회동에서 “수출 등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수를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더 만들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은 한 번에 동시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