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과태료 19억6천만원 부과
지역 8개 구·군 집계
작년 1만509건·9억7천만원
북구·달서 등 4곳 83% 차지
지역 8개 구·군 집계
작년 1만509건·9억7천만원
북구·달서 등 4곳 83% 차지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적발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만1천180건이며, 과태료는 19억6천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위반 건수는 1만509건이며, 과태료는 9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위반 건수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의 위반 건수(1만7천603건)와 과태료(16억4천만원)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위반 장소의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로 추정된다.
복지연합은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 위반 사례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신고는 위반 현장 발견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접수되는 앱이다. 실제 신고 건수의 80% 이상이 해당 앱으로 접수됐다.
이와 함께 복지연합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전액 편입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편의시설 구축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구·군별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설치 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역 8개 구·군에서 적발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만1천180건이며, 과태료는 19억6천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위반 건수는 1만509건이며, 과태료는 9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위반 건수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북구, 달서구, 수성구, 동구의 위반 건수(1만7천603건)와 과태료(16억4천만원)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위반 장소의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로 추정된다.
복지연합은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 위반 사례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신고는 위반 현장 발견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접수되는 앱이다. 실제 신고 건수의 80% 이상이 해당 앱으로 접수됐다.
이와 함께 복지연합은 지자체의 일반회계로 전액 편입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편의시설 구축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구·군별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설치 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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