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12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심재철)는 15일까지 부처별 예산심의를 모두 끝낼 계획인 가운데, 예산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가 언제 구성될 여부가 이번 예산안 처리의 향배를 가름 할 중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부처별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합의 없이 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가운데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국민들로부터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처리 강행과 교육과학기술위에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집단 사퇴, 환경노동위의 노동관계법 개정 공방 등으로 협상 타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어서 결국엔 여당이 단족처리에 나서고 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는 극한 대립까지 가는 상황도 예측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가 어렵고 민주당도 끝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힘들 것"이라며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타협이 안 되면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예산삭감, 후(後) 계수조정소위 구성'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4대강 예산을 삭감해야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역사상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해도 소위에 참여해 일을 해가면서, 타협하면서 접점을 찾는 게 의회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 도중 발생하는 홍수와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해지고 땜질 공사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예산과 관련, “4대강 예산으로 취약계층 예산을 틀어막고 있는 잘못된 내년도 예산안을 꼭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며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복지예산 삭감을 원상회복할 것을 한나라당에 정식 제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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