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野4당 불참 속 …개회
예결위 전체회의, 野4당 불참 속 …개회
  • 장원규
  • 승인 2009.12.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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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측 4대강사업 예산 대폭 삭감 요구 보이콧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는 15일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경제부처에 대한 심사 이틀째를 맞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됐다.

반쪽 개회에 따라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안동)은 "민주당이 오전 10시 직전에 30분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이후에 좀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오전 11시까지 기다렸다"며 "야당 위원들은 3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을 오전 8시까지, 그리고 오전 9시까지, 다시 오후 2시까지 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일정은 지난 3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 내에 있다"며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의결하지 않는 한 야당이 크게 이의제기하지 않을 테니 일단 부별 심사는 진행하면서 야당과 계속 접촉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재철 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아껴서 쓰자는 취지에서 꼼꼼하게 따지자는 것"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예산심의를 해도 모자라는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 800억 원 전액 삭감 및 수공 사업 3조2000억 원 자진 철회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 삭감(민생예산 전환) △사업연도 5년 이상으로 연장 등 3가지 요구를 한나라당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친박 연대와 함께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 17일부터 소위 심사 진행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임으로써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민주당 등 야 4당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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