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밝힐 5·18 진실 ‘기대 반 우려 반’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조사
범정부 차원 특위 구성 의견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달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서 출발한 특별조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5·18의 진실을 규명을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다.

국방부를 주시하는 광주 5·18 단체의 시선은 달라진 군에 거는 기대와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를 결과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5·18 단체가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및 집단매몰지 발굴이다.

5·18기념재단은 ‘발포 명령’을 명기한 군 기록을 이달 24일 공개했는데 문건은 현장 부대에 내려온 작전지령이 아닌 상부로 전하는 첩보보고로 확인됐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5·18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특별조사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헬기사격’도 반드시 풀어야 할 5·18 과제다.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신군부의 전투기 광주공습 계획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할 과제다.

과거 수차례의 조사와 수사에도 굳건히 닫힌 진실의 문이 이번에 쉽게 열릴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특별조사단을 지휘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광주사태’ 발언은 광주 지역사회에 진실규명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지칭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적을 받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그조차 신군부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론이 들끓었다.

또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공습 명령을 기다렸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광주와 무관할 것이라고 밝힌 답변도 논란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관심 쏠린 의혹을 밝혀야 할 군 최고 수뇌부가 선입견을 품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송 장관에게 집중됐다.

이 때문에 국방부에 조사를 맡기지 말고 법적 강제력을 지닌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