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복지·일자리…SOC 예산 축소말라”

정부, 내년 17조7천억 편성
올해比 20% ↓ 13년來 최저
5개 관련 단체 호소문 발표

새 정부의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위기의식을 느낀 건설업계가 하나로 뭉쳤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 제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본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이날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SOC 예산에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17조7천억원)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는 점에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경우 2021년의 SOC 예산은 16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축은 교통 부문 투자 감소로 국민의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가져온 것은 물론 직접적 고용 감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