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태조사 신뢰성 낮아 2년 연속 ‘비공개’

홍의락 의원, 중기부 자료 분석
2015·2016년 표본 설계 잘못
통계청 조사와 큰 차이 보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신뢰성이 떨어져 2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표본 설계를 잘못해 신뢰도가 떨어져 공개하지 못했다.

이는 주요 항목인 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률에서 통계청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선 영업이익율이 27.7%로 조사됐으나 통계청의 영업이익율은 13.9%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6년 실태조사에서도 영업이익률은 통계청의 2015년 경제총조사(14.9%)와 실태조사(29.8%)가 큰 차이를 보인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매년 소상공인 창업·경영현황 등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2015년 실태조사에는 2억2천500만 원이, 지난해 조사에는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홍의락 의원은 “지난 정부는 소상공인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소상공인의 실태조차 없이 정책을 세웠다”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부족한 조사를 인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타 부처와 협조가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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