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정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어렵게 모아놓은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경우 2022년이면 준비금은 10조 원만 남게 되는데, 2023년 건보 재정지출 1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0조 원이면 한 달 남짓 여유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SOC예산 삭감, 특정 지역 홀대론이 또다시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영호 의원은 ‘호남 홀대론’을 재차 꺼내들며 “SOC 예산 건의액의 40∼50%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국가적으로 SOC 예산을 20%로 줄였다 해도 그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푸대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회에서는 과거 차별받은 지역 예산에 관심을 두고 검토했다. 특히 순천 출신인 정책위 김태년 의장은 다른 의원들 눈치 보면서까지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