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가이드북 통해 사례 소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중국내 한국 상표 전문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상표 선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31일 aT에 따르면 국내 한 유명제과업체는 ‘바리바게트’란 유사상표가 중국내에 먼저 출원돼 상당한 피해를 봤다. 중국내에 사전에 상표등록을 해 둔 경우라면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된 경우 ‘짝퉁’이 정품 행세를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부터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시 대응방안, 출원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또 피해사례별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 실제 사례별로 일러스트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꾸몄다는 평이다.
강선일기자
31일 aT에 따르면 국내 한 유명제과업체는 ‘바리바게트’란 유사상표가 중국내에 먼저 출원돼 상당한 피해를 봤다. 중국내에 사전에 상표등록을 해 둔 경우라면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내 유사상표가 먼저 출원된 경우 ‘짝퉁’이 정품 행세를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부터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표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시 대응방안, 출원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또 피해사례별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 실제 사례별로 일러스트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꾸몄다는 평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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