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이 올랐다. 국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일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본격 착수해, 국회 선진화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한달 간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이로 인해 대폭 삭감된 SOC예산 복구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논쟁도 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복지정책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회·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칼질’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야권은 이와 함께 특정 지역 ‘홀대론’을 재차 부각하며 각 지역 SOC예산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무작정 파이 키우기 식’ 경제정책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했다며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등 상임위별로 절대 물러서면 안되는 예산들을 정리해 ‘총력 사수전’ 채비를 갖췄다.

역대 최대인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투 트랙’심사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가 2일 예비심사에 들어가는 것에 이어 예결위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 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순서로 본심사를 진행한다.

예산 시즌에 본격 돌입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도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민주당 TK(대구·경북)특위 소속 의원실 정책보좌진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비 요구액 복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경북도의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으나 경북의 SOC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TK특위 보좌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에 TK특위 홍의락 위원장실 전재문 보좌관은 “경북 및 대구의 현안사업이 국회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