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 地選 때 개헌 국민투표 바람직”

첫 예산국회 시정연설
선거제도 개편도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다시)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 및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면서,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및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소득주도 성장’ ‘복지정책 확대’ 등 정부 정책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고 북핵, 외교 정책, ‘적폐 청산’ 작업 등 주요 현안 및 정책을 두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억제 및 한반도 평화정책 등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론’과 한반도 무력충돌 및 독자적 핵무장 불가론을 피력하며 안보와 민생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

국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적폐청산 및 국가개혁 작업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도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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