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통위…기준금리 인상여부 ‘주목’
30일 금통위…기준금리 인상여부 ‘주목’
  • 강선일
  • 승인 2017.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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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
“내수경기 회복세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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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2회-
이달 30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가 수출 성장세를 중심으로 3년만에 3%대 성장률 달성이 확실시되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함께 1천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 등을 우려하며 경기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인 한은 금통위에서 현재 연1.25%인 기준금리의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된다. 올해 수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비롯 북핵 리스크 개선,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 소비심리지표 개선 등으로 금리인상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한은 금통위가 이날 0.25%포인트 인상을 의결하면, 기준금리는 2011년 6월(연3.00→3.25%) 이후 6년5개월만에 인상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권 대출금리 상승영향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부실 가속화 우려와 함께 지표 대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내수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보다는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3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1천387.9조원을 포함해 1천419.1조원에 달한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추계를 반영한 1천952만가구를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7천269만원의 부채가 있는 셈이다. 가구당 부채가 7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 3분기가 처음이다. 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가구당 실질소득 역시 월평균 439만2천원으로 1년전보다 0.2% 감소했다.

따라서 금리인상 여파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환 여력을 더욱 옥죄면 한계가구의 부실을 가속화하고, 소비부진 심화 등의 내수침체를 부추겨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달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도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외화유입 속도가 더 빨라져 환율하락(원확가치 상승)이 가팔라져 수출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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