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참사 수습방안은 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와 특검 및 국정조사 실시여부에 집중됐는데,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도입 여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에)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김 서울청장의 소환을 하지 않는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 편파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주장에 “검찰이 중립적이 아니란 이야기이며 검찰제도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립적인 검찰에서 잘 조사해 (진상을) 밝힌 뒤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논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조사가 미흡할 때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것이지, 사정기관보다 먼저 하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검 운운하는 이런 주장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도록 검찰수사가 당당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기 내정자 경질여부=야당은 당연히 퇴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의견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책임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김 내정자는 물론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안부장관도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테러범 진압하듯 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송영길 최고위원도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SBS라디오 방송에서 ”참사의 1차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면서도 ”김 청장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도의적으로 맞고, 청와대가 빨리 해법을 제시해 마무리하고 다음 수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선수사 후책임’입장을 밝히면서도 김 내정자의 경질여부에는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사법적 책임이고, 발생적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행정·관리 책임“이라며 ”한 조직의 수장이고 리더라면 발생 결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를)문책한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군이나 경찰은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람일 뿐 최초 책임자는 뉴타운 정책 입안자“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의견 분분=청와대는 이날 김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 법적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신중모드를 이어갔다.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표현이지만 설전에 비해 유임 쪽으로 추가 기운 느낌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논의”라면서 “일반적으로 책임은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있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유임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청와대 내부에서)찬반논의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나”라며, 청와대 참모진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비치면서 “다만 어떻게 의견을 정리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제대로 법질서를 지켜가는 관행을 만들어가는 교훈이 될 것인가를 종합판단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찰수사결과와 여론추이를 살펴 신중한 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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