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안 국회 제출여부 아직 결정안돼”

청와대는 28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법적 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여론에 휩쓸리거나 여론에 올라타 김 내정자의 거취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잘못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 유임되느냐’는 질문에 “법적 문제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것(법적 책임) 못지 않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상 일을 법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할 때 법적으로만 따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또 그러면서 감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논의”라면서 “일반적으로 책임은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있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유임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찬반양론을 어떻게 정리해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여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