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을 덜어내는 게 범죄 멀어지는 길”
“욕심을 덜어내는 게 범죄 멀어지는 길”
  • 남승현
  • 승인 2017.12.2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명대 김종덕 교수 초청
국가법정책포럼 특강
경북대로스쿨


국가법정책포럼은 지난 21일 JYJ미래정책연구소에서 계명대 법학과 김종덕 교수를 초청해 법포럼경북로스쿨 6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사회가 헌법을 만든 지 7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법치주의 정착으로 문명국가의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목도되는 현실에서 법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이라는 근원적 테마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 김종덕 교수는 “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며 “이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경우 윤리 도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탱 가능하지만 이성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필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법은 모든 인간을 범죄자임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며 “형법이 전제하는 범죄자에서 멀어지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덜어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제시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