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공전 해소 위한 타협점 찾을까

與 ‘원포인트 본회의’ 野 설득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 처리 시급
한국당 배제한 소집도 대안으로

12월 국회가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마지막 본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회기가 내년 1월9일까지 자동 연기된 가운데, 여야의 극적 합의로 꽉막힌 정국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회 회기 단축 안건에 대한 표결조차 하지 못하며 임시회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9일까지 연장됐다.

회기가 계속되며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유지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에도 휩싸였다.

그러나 회기가 연장되더라도 공전이 계속되는 탓에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조차 합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목표로 야권 설득 작업에 나섰다. 여당으로선 국회 난항이 계속되며 지체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본회의 소집에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등의 내년 6월 개헌과 한국당 비협조시 개헌특위 연장 불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건부 개헌특위 연장 등 절충안을 통한 여야 타협이나 한국당을 배제한 본회의 소집 등 대안도 거론되고 있어, 국정정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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