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소녀상 지원 않겠다’ 日과 이면합의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성노예 표현 않을 것’ 등
내용 비공개 부분 밝혀져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협의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양국간 합의 당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 측은 우리 정부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TF는 검토서에서 밝혔다.

합의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우리 정부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지만, 정작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이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문구를 담기 위한 우리 정부 측의 전략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정반대의 의미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합의는 청와대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주도했다. 오태규 TF위원장은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또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정책의 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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