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인정 못 해”

합의 TF 조사결과 입장문
“피해자·국민 입장 배제돼”
사실상 파기·재협상 수순
한-일 양국관계 진통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이른바 ‘12.28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 또는 재협상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관련기사 15면)

문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명의로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TF의 합의 검토 결과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반대 세력 설득, 소녀상 건립 지원 불가 등 ‘이면 합의’ 내용에 대해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를 시사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날 밝힌 바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한 재협상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재협상과는 별계로 대북·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는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합의가 국가 대 국가 간 이뤄진 것이고 특히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규정마저 포함돼 있는만큼 재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측은 지난 27일 TF 검토 결과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반발하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7일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으며,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 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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