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일삼다 ‘허송세월’
국회 특위연장 불발 위기
‘6월 동시투표’ 무산 우려
국회 특위연장 불발 위기
‘6월 동시투표’ 무산 우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한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개헌특위 기한 연장이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 또는 ‘내년 6월 개헌 무산’이라는 두가지 선택지만 남게 된다.
대통령 주도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개헌 ‘골든타임’인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될 경우 앞으로 개헌 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 민주당은 5.9조기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대통령 선거에 지장을 준다며 개헌을 반대했고,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 투표가 불리하다며 개헌추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도 공전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은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아니라 민생 법안,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인사 문제 처리를 우선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내년 6월 개헌안 동시 투표 관철 및 개헌특위 기한 연장’안을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국회 개헌특위 기한 연장이 불발되면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 또는 ‘내년 6월 개헌 무산’이라는 두가지 선택지만 남게 된다.
대통령 주도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개헌 ‘골든타임’인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될 경우 앞으로 개헌 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 민주당은 5.9조기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대통령 선거에 지장을 준다며 개헌을 반대했고,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안 동시 투표가 불리하다며 개헌추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도 공전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은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이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 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아니라 민생 법안,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인사 문제 처리를 우선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내년 6월 개헌안 동시 투표 관철 및 개헌특위 기한 연장’안을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이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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