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북핵 도발·포항 강진…‘유난히 길었던 한 해’
탄핵·북핵 도발·포항 강진…‘유난히 길었던 한 해’
  • 채광순
  • 승인 2017.1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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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정유년 역사속으로…
사드 배치와 중국 보복
헌재, 현직 대통령 파면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세월호 침몰 3년만에 인양
문재인 정부 탄생
공론과정 거친 원전 정책
北 핵실험…격랑의 한반도
포항지진대피소1
성주사드배치
박근혜구속
포항지진1

‘다사다난’(多事多難) 이라는 사자성어가 이처럼 가슴에 와 닿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2017년 정유년은 훗날 한국 현대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한 이슈와 사건들로 점철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 민주주의’를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구속이 이뤄졌으며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도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 앞에 섰다.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전격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 등 국내외적 갈등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여기에 꽃다운 학생들의 한이 서린 세월호 선체 인양과 포항 강진까지, 올 한해는 말그대로 ‘다사다난’의 연속이었다.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각종 이슈들을 놓고 누군가는 환호를 했고 또 누군가는 울분을 터트렸다. 본지는 2017년이 저무는 이 시점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올해의 사건·사고, 이슈들을 되돌아 본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양국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 4월 말 사드 부지인 성주 기지에 발사대,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등 문화영역에서 출발한 중국의 보복은 올 들어 사드 부지를 공여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소방·위생 점검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확대돼 갔다.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목을 잡았다. 북한의 도발로 정부가 미국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협의한 것이다.

올 한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다.

올해 3월 10일 오전 11시. 전 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만이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국정농단 관련자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11월 15일이었다. 이날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하지만 피해와 충격의 여파는 경주 지진 이상이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7㎞ 지점으로 경주 지진(11∼16㎞)보다 진원이 얕아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충격이 컸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됐다.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포항 강진은 수능 연기로까지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줬다.

정부는 포항 지진 발생한 15일 오후 7시께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민·관 합동점검반의 점검 결과 포항지역 12개 수능시험장은 붕괴 위험은 없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봤고, 진원에서 가까운 북부지역 시험장의 경우 여진 피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험생 5천523명 가운데 북부지역 4개 학교에 배정됐던 수험생 2천45명의 경우 남부지역 대체고사장 4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긴장과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은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만 4차례 발생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됐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선미 램프를 절단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양이 마무리됐다.

목포신항 거치 이후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객실 구역과 화물칸, 침몰 해역에서 수색을 벌였다. 수색 7개월간 객실 구역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수색 과정에서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기던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 뼛조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선체 수색은 12월에 일시 중단됐으며,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기관실 구역을 추가 수색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조기 대선도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을 통해 우리나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국가 수반으로 대중 앞에 섰다.

조기 대선 당시 진보진영의 대선주자 경쟁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펼쳐졌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경선 레이스를 펼친 결과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큰 충격을 받은 보수층 표심은 흔들렸다. 대선 레이스 초반 보수 표심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했으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수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결국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학습과 토의과정을 일컫는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시민의 뜻으로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 짓자는 것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을 제공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물은 3차례의 조사 결과 처음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 유보’가 급격히 줄고 건설 재개로 쏠렸다.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건설 재개로 결론 났지만 큰 틀에서의 원전 정책은 축소하라는 결정까지 내놓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을 유지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지난해 제5차 핵실험 후 1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핵실험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도발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북한 ICBM급 화성-14형 발사 대응), 2375호(북한 6차 핵실험 대응)를 잇따라 채택했다.

북미간 긴장감이 고조되자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말전쟁’을 벌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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