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으며 취임 2년째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 주요 정책 및 현안 추진 가능성 등 정국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촛불이 만든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 과거 정부 및 국정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적폐 수사 및 개혁 등 ‘적폐청산’과 ‘국정정상화’에 매진했다면, 올해는 ‘민생’에 더욱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복지 사업 확대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선 강화, 재해·재난 대비 전반적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위시한 민생 정책을 본격화 하는 동시에 현재진행형인 적폐청산과 국가개혁 과제를 ‘투트랙’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 대화국면 조성 등 대북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1일 SNS를 통해 “새해엔 국민이 나아진 삶으로 보답 받기를,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망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다. 특히 강도 높은 ‘8.13부동산 대책’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로드맵’을 내놓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 온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보유세 인상안은 부동산 투기 규제뿐 아니라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센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투기꾼’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만큼 세밀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마다 최대 난제로 꼽혀온 ‘대북·통일’ 문제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이른바 ‘운전자론’과 ‘압박-대화 병행’ 정책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와 압박에도 아랑곳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및 핵 도발을 거듭했으며, 핵과 ICBM 개발이 종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핵무장 완성’ 선언까지 하는 등 지난 한 해 대북 문제는 최악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김정일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 2월 평창올림픽 대회 참여 및 이를 위한 대표단 파견 등 대화에 나설 용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해 여러 차례 북한 당국에 주문해 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남·북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져온만큼 북한의 올림픽 참가의 실현 여부 및 남·북 관계에서의 ‘반전’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