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의 부실운영 백태

경북도 산하기관의 부실운영이 아직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또 경북도의 각 산하기관들이 인사 관련 공고를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경북도 산하기관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관피아 논란과 인사관리나 채용에서도 비리가 상당수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대구시 산하기관도 감사를 한다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북도 감사관실이 최근 공개한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는 산하기관의 부실운영 백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환경연수원은 출연금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해 사용했다. 여성정책개발원 등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또 초과근무 명령이 없는 데도 초과근무 식비 760만원을 지출했다. 독도재단 등은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산하기관이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쓴 것이다.

도 산하기관의 부실운영은 출연금을 규정에 어긋나게 각종 수당이나 식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사비 등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강의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고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하거나 특정 입주기업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관리비 감면을 해주기도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축·부의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산하기관에 채용이나 승진에서 인사비리까지 있었다.

경북도 산하기관이나 대구시 산하기관이 다 마찬가지이다. 도나 시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적잖은 연봉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경영을 제대로 해낼 리가 없다. 경북도가 경영평가가 부진한 산하기관장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나마나이다.

우선 경북도와 대구시는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돼 세금이 줄줄 새나가는 산하기관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그것이 시·도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 기관장 임용률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공공기관 비리와 비효율성의 상당 부분이 고질적인 관피아 폐습에서 나온다. 아울러 산하기관 경영평가도 철저히 실시해 무능한 기관장은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