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선거제도 동시 논의·결정하자”

정치권 개헌논쟁 출구 찾을까
與 “개헌 대 호헌세력 대결”
‘1월 확정 2월 합의’ 野 압박
한국 “시기 보다 내용 중요”
野 공조구축 통해 반전 도모

정치권의 헌법개정 논의가 6월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정체돼 온 가운데, 한국당이 개헌·선거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는 등 태세전환에 나서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을 겨냥한 개헌 총공세에 나섰다. 추 대표는 회견에서 현 정국을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빚대 ‘개헌(민주당) 대 호헌(한국당) 세력간 대결’ 프레임을 짜고,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1월 내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2월내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현실적으로 국회 협의가 안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안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며, 지방분권 등이 아닌 87년 체제의 근본적 개편, 즉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돌연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논의·결정하자는 ‘패키지딜’을 꺼내들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헌법개정 특위를 꼭 6월 30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 시기도 연말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당이 원내 개헌 논의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에 집중해 개헌 논의가 지체되며 ‘반 개헌 세력’,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 정당’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야권의 지적대로 개헌 정국의 ‘꽃놀이패’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6월 개헌이 관철되면 문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 공약을 지키는 셈이 되고, 무산되더라도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은 여당이 아닌, 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이 향후 책임론에서 벗어날 명분을 만드는 동시에, 야권 공조를 통해 수세에 몰린 개헌 정국에서 반전 마련을 꾀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개헌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당, ‘개헌-선거제 개혁 동시추진’을 주장하는 정의당 등 야권에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러브콜을 보낸 것 아니겠냐”며 “다만 한국당의 6월 개헌 저지 움직임에 대한 명분과 지지 여론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만큼 한국당이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시기·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타협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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