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센터 입지, 국가미래를 최우선해야
원전해체센터 입지, 국가미래를 최우선해야
  • 승인 2018.02.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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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이하 해체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지역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안위 지방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원안위 지방 이전이 원전해체센터의 연계 이전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역간 유치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체센터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지만, 정부가 정치논리로 건립지역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해체센터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자체는 경북 경주시,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3곳이다. 경북이 내 건 해체센터 유치의 당위성은 조만간 가동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가 소재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가 거부한 방폐장을 주민들이 자율 유치했다는 점을 든다. 또 경주에 해체센터가 들어서면 원전 전주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국내원전의 지리적 중심에 있으며 국내 가동원전의 50%가 집적돼 있다는 점을 들어 해체센터와 원안위 유치 적지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그 정도의 당위성으로 해체센터의 유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미 울산은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를 완벽하게 확보해 정부에 제안한 상태고 UNIST와 울산대, 그리고 특수고등학교 등 산학연 인프라가 갖춰진 점을 들고 T/F팀을 구성해 유치전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부산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수용한 것을 들어 해체센터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더구나 울산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은 존재감마저 상실한 경북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해체센터 입지선정이 여건이나 당위성보다 정치논리를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인류 최대의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 원전해체사업이 정치로 오염돼선 안 된다.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안전하고 경제적·친환경적 원전해체기술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원전해체산업은 엄청난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후 원자력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원전해체를 담당할 연구기관은 범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원전해체산업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60년까지 걸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원전해체와 폐기를 제대로 해본 나라는 미국, 독일뿐이다. 세계시장 규모는 2030년 최대 500조원에 달한다.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해체센터 입지는 국가미래를 최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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