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2022년부터 전면 폐지

국·공립대 49개교는 올해부터
사립·전문대, 매년 줄이기로
재정 악화 등 우려에 ‘속앓이’

대학 입학금이 2022년도 부터 전면 폐지된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입학금 폐지가 시행되더라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사립대학, 특히 전문대학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역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최소 80~90%인데다 전문대학의 경우 사실상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입학금이 폐지(단계적 포함)될 경우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 등 국·공립대학 49개교(전문대 8개)는 2018년도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며 영남대 등 사립대학 281개교(전문대 128개교)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사립 전문대 128곳은 실비(33%)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입학업무 실비는 입학금 단계적 감축이 끝나는 2021∼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된다.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일부 지역 사립대 및 전문대학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 A전문대 고위관계자는 “전문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사실상 100%며 등록금 중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상에 달한다”며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입학금 마저 폐지하면 상당수 전문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B대학 관계자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매년 긴축재정을 펴 나가는데 앞으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북대, 금오공대 등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경일대를 비롯해 지역사립대학도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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