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前 ‘국회 개헌안’ 만들까

대통령 개헌안 오늘 발의
여 “地選때 동시 투표해야”
야 , 장외 투쟁 예고 등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강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 개헌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도 벼랑끝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현행 헌법상 ‘60일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만큼 국회로서도 기한 제약이 생긴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 이전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든지,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여야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가 ‘국회 패싱’논란을 낳을뿐 아니라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 중심의 개헌안 마련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6월 개헌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간 강대강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자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혁’을 고리로 민주당과 한국당간 중재에 나서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방안의 핵심인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권’과 ‘책임총리제’ 실질화다. 총리 국회선출권은 이를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개헌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내건 야3당뿐 아니라 한국당 또한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관건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당시 “총리를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물론 국회 개헌 협상이 청와대와 야당이 아닌, 여야간 합의인만큼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여론 추이와 당정청 구도상 여당이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하고 독자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관측이 우세한만큼 청와대의 입장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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