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26일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원내대표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 교섭단체는 27일부터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이른 시일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한 교섭단체 구성된 이후 개헌 논의에 합류, 원내 주요 정당들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로 코너에 몰린 국회가 여러 선택지 중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우선 시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벼랑끝으로 치닫던 개헌 정국이 또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일뿐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 개헌안 내용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만큼 향후 진행될 개헌 논의도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이날 향후 원내 지도부 개헌 협상의 의제로 설정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가지다. 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나머지 쟁점,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차가 상당하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헌안의 내용과 여당의 주장은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국회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내걸고 있다. 정부·청와대가 총리선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며, 반대로 야권은 이것이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가 국회 개헌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내용보다 시기, 즉 ‘6월 개헌 완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야권은 시기보다 ‘충실한 개헌 논의 및 개헌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간 개헌 내용 합의를 조건으로 개헌투표 시기를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극적타결의 ‘고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 논의 정상화에 나서며 밝힌 명분과 태도 또한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시간”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사회주의, 국민 무시, 지방선거용 개헌”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고 ‘국민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