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4월 국회 주요쟁점 부상
‘일자리 추경’ 4월 국회 주요쟁점 부상
  • 강성규
  • 승인 2018.03.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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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국회에 협조당부
“성급한 얘기…지방선거용 추경”
야권 일제히 반대 목소리 높여
경제부총리-한국당에추경안설명
국회 찾아 추경안 설명하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일자리 추경’이 내달 2일부터 열리는 4월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예방해 심각한 청년 실업 사태와 전북 군산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추경을 활용하겠다며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야권은 추경 편성은 성급한 것이라며 일제히 쓴소리를 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조배숙 대표,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가장 먼저 만났다. 그러나 조 대표는 “400조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다만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 의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와 민평당 지도부간 비공개 면담에서, 당 지도부는 GM군산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자 민평당의 지지기반인 군산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다고 질타했고,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 측에선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 지상욱 정책위의장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조선이나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추경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고용대책은 산업구조 개혁, 혁신성장,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 나가겠다”며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 정책위의장은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집행률과 일자리 창출 실적부터 정부가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재정법에 따라도 지금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 의장은 특히 “반복되는 추경은 습관적·중독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후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6·13 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추경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이에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해결과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되고자 하는 일념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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