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추경·대북 문제 현안에 개헌 맞물려

‘4당교섭 단체 체제’ 첫 무대
與野 ‘추경 당위성’ 충돌 예고
북핵 해법 놓고 공방 고조 전망

4월 임시 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 한반도 정세 등 대형 현안에 ‘블랙홀’이슈인 개헌까지 맞물려 어느때보다 치열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구성돼 ‘신 4교섭단체 체제’가 구축된만큼 4월 국회는 기존보다 한층 더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6.13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있는만큼 여론 주도권 잡기를 위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연설, 10~12일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 회동에서 국회 개헌 논의 정상화와 함께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을 4월 국회 중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월 국회에서 원내 최대 쟁점은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방침을 세우고 여야에 협조를 당부한 순간부터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GM공장 폐쇄 등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예산 폭탄’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올해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만큼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및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 역대급 이벤트들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만큼 여야도 대북·안보 공방에 사활을 걸 태세다.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주요 입법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정조사 등 3월 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개헌’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6.1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한편 제4 교섭단체의 탄생으로 국회 원내 구도가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뉜 점도 향후 정국의 관전 포인트다. 단순 의석수로는 현재 원내 293석 가운데 범보수는 148석, 범진보는 145석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당, 정의당 범진보 정당에서도 개헌, 추경 등에서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 내지 이합집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쉽사리 유불리를 따지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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