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외교’ 통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할까

시진핑, 실현 로드맵 첫 제기
南北·北美 정상회담서 로드맵
4자 회담서 최종합의 이끌어야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남과 북은 물론 양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키를 쥔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끄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자 정상회담을 통한 궁극적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로드맵은 지난 주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처음 제기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 전인 지난달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1일 보도했다.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이달 27일과 내달 개최가 확정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 내고 이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뒤, 이를 담보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열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최종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고리는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포기와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정전협정 폐기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한미와 북중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던만큼 중국이 또다른 ‘플레이어’로 합류하면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됐다. 각 국도 향후 협상 진행 방식과 이에 따른 손익 계산을 더욱 면밀히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반면 정전협정 폐기 협상에 4개국이 모두 나서는 것은 실익이 아닌 ‘명분’ 내지 ‘당위’의 문제에 가깝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과 북한과 중국이었던만큼 이를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또한 미국은 물론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중국의 개입과 이로 인한 변수 등장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현재로서는 중국을 포함한 4자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앞선 얘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구상은 현재까지 중국을 제외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다만 추후 3국간 단계적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경우 4자가 포함된 ‘종전 선언’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3국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일시에 핵·미사일을 동결·폐기하는 ‘일괄타결’을 주장해 온 반면, 북한은 말 과 말, 행동 대 행동을 주고 받는 ‘단계적 해법’안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괄적 합의 후 단계적 이행’ 등 각 국이 공감할 수 있는 대타협안이 향후 연쇄 정상회담 등을 통해 도출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