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에 더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 개헌안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에 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며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당 개헌안 내용 및 로드맵 발표를 통해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적 정치를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만을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행정 등 내치를 담당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내지 ‘한국형 내각제’를 채택한 것이다.

한국당은 권력균형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회에 대해 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간 재정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집행에 대한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밝힌 개헌안 및 로드맵은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안 및 여당의 입장과 간극이 커 개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거나 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당 개헌안 발표 직후부터 청와대와 여당은 불쾌감을 역력히 드러냈다. ‘내각제의 변형’인 한국당 안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다.